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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블랙홀'에 빠진 국회… 본회의 무산에 사법부 공백, 민생법안 지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 갈림길에서 발생한 민주당의 내홍으로 25일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이균용 대법원장후보자 임명동의 투표와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공개법 등 민생법안 처리도 멈춰 섰다.민주당 원내지도부의 ...
2023.09.25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
"취재에 구멍" 김의겸, 가짜뉴스 인정…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왜"
... 어제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담당판사가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서울대법대 92학번 동기'라고 말했다"라며 "새빨간 거짓말이다. 두 사람은 동기도 아니고 서로 모로는 사이라고 법무부가 ...
2023.09.24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뉴데일리TV] 인천상륙작전 의미 되살린다···제1차 인천안보회의 열렸다
...SIS) 한국 석좌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은 역사적이라며 이렇게 평가했습니다."2019년 한국 대법원판결로 한국 내 일본인 재산은 몰수 직전 위기에 봉착했다. 또 한국 정부는 동맹국 간의 첩보 공유를 ...
2023.09.20 뉴데일리 > 글로벌 > 곽수연 -
백내장 보험금 미지급 논란 풀리나… H보험사 대법 상고 포기
... 따라 질병입원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입원치료 필요성을 인정한 부산지방법원의 항소심 판결 관련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환자 승소로 최종 확정됐다.◆ H보험사, 백내장 보험금 지급 거절하려다 1·2심 ...
2023.09.20 뉴데일리경제 > 제약·의료·바이오 > 박근빈 보건의료전문 -
[충청브리핑] 충북대·교통대, 통합 찬반투표 '19·20일'…학생 '찬성은?'
... 임기 80% 채우고 의원직 상실'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징역 8개월-집유 2년 원심 확정대법 “정경심 PC 증거능력 있다”崔, 내년 총선 등 2년간 출마 못 해◇한겨레신문-'타협 아닌 타도' ...
2023.09.19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형… 징역 8월, 집유 2년
대법원이 '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최종 확정했다. 최 의원은 이번 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가 ...
2023.09.18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맥(脈) 짚기 대신 '초음파' 진단… 파기환송심서 한의사 허용판결
... 한의사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작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한 내용을 인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
2023.09.14 뉴데일리경제 > 제약·의료·바이오 > 박근빈 보건의료전문 -
'뇌물 수수' 이재명 측근 은수미, 징역 2년 확정… 벌금 1000만원
... 받는 대가로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을 받는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 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4일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
2023.09.14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대법 "씨티·JP모간은행 통화스와프 입찰담합 제재 '적법'"… 공정위 손 들어줘
한국씨티·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의 통화스와프 입찰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발주자가 사전에 구두로 낙찰예정자를 정했더라도 이후 이뤄진 입찰 과정에서 ...
2023.09.13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이희정 -
경기북부자치경찰위, 남양주북부·일산서부서 종합감사
...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그 뿐만 아니라 감사 항목을 상반기보다 확대해 올해 4월부터 시행된 자율방범대법 관련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도북부자치경찰위는 이번 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찾아 개선하는 ...
2023.09.08 경기 > 경기남부 > 천의현